위탁연구예산 집행기준

□ 일반지침

❍ 연구예산은 책정된 총액의 범위 안에서 연구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목간 균형있게 수립한다.

❍ 연구예산은 본 기준의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예산과목 내 비목별로 수립하고, 연구수행에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연구비를 편성한다.

❍ 연구예산 편성 총괄표에는 각 비목별 총액을 기재하되, 1년 이상의 연구일 경우 1년 단위의 연구예산도 기재한다.

❍ 연구예산 편성 세부내역서에는 각 비목별로 예산이 편성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세부지침

❍ 인건비

- 연구자활동비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의 활동비로써, 연구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증액변경을 할 수 없다.

-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생 및 학부생 등의 인건비로서,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20%이상 증액변경할 경우 국시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추진비 및 자료비

- 여비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의 연구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서, 실소요경비로 편성한다.

․소속기관의 여비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최소한으로 계상한다.

․연구수행을 위한 세미나, 워크샵, 학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자 회의를 위한 출장의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외여비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연구계획서와 상이하게 집행될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한다.

․20%이상 증액변경할 경우 국시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사항의 집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 주유비, 주차료, 톨게이트비, 차량임차비, 내부차량비 등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연구계획서와 상이하게 집행된 해외여비

-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자문비, 의견조사비, 설문조사비, 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집중작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분석처리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실소요비용으로 계상한다.

․회의비 중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을 제외한 회의참석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기본료를 50,000원으로 하고, 3시간 이상일 경우 초과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1일 1회에 한함).

․전문가자문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될 수 없다.

․20%이상 증액변경할 경우 국시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사항의 집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전문학술지 정기구독료, 학위과정 교육훈련비, 학회가입비 및 학회연회비

-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소요경비로 계상한다.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에 포함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장소임차료, 장비임차료, 발표자 및 토론자 등 수당, 현수막제작비, 다과비, 자료집인쇄비 등

․발표자 수당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될 수 없다.

․20%이상 증액변경할 경우 국시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료, 기타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실소요비용으로 계상한다.

․20%이상 증액변경할 경우 국시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사항의 집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 핸드폰 등 이동통신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연료비, 주유비 등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 집행

❍ 연구관리비

- 연구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기타 연구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10% 이내로 편성한다.

- 원칙적으로 증액변경을 할 수 없다.

❍ 위탁연구용역비

-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총 연구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외부에 연구과제를 위탁하기 전 위탁연구비 사용예산서를 작성하여 국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이상 증액변경할 경우 국시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발보전비(간접비)

- 주관연구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라 편성한다.